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부터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추진배경: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주요 내용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 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사전 지정 운용제도 도입
추진 배경: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 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주요 내용
-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유통 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유통 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통한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추진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 내용
- 유통 배송기사, 택배. 간선 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 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시행일: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2022년 7월 1일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2022년 6월 10일
근로자 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근로자 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추진 배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주요 내용: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위원 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 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시행일: 2022년 12월 11일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지원 대상 확대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지원 대상 확대
추진 배경: 청년, 중장년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지원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및 중장년
- *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수강 신청일 기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만 54세 이하 국민
- (지원 방식)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 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에 참여 가능한 50만 원(1년 한도) 추가 지원
- (훈련 내용)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 융합과정을 초. 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
시행일: 2022년 7월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실시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실시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플랫폼 기업 및 컨소시엄
- (지원 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 (연간 3억 원 한도)
- (지원 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 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시행일: 2022년 6월 중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제도 시행
추진 배경: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 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주요 내용
-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마무리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부터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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