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2조 원 이상에 대한 집행 권한을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계획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 2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교육부가 사업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2023년 비수도권에서 5곳 내외 시범지역을 선정해 운영한 뒤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추진 배경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96%가 비수도권이고 대학교 신입생 미충원의 78%가 지방대학"이라며 "말뫼대학을 중심으로 유럽 최고 스타트업 도시로 부활한 스웨덴 말뫼시, 대학을 허브로 삼아 연구도시로 도약한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처럼 지역의 변신을 이끄는 주체는 결국 대학"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교육 전문성이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교육부는 "각 시. 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지역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 기획"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사업의 관리.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전담기관(지자체 관할 비영리 법인)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도 신설한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 규제 특례가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해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라이즈가 2025년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이양과 전담기관 지정,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완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컬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대학 육성
글로컬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올해 중 10개 내외에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된 대학은 5년간 교당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글로컬대학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한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지방선거를 거쳐 취임하는 선출직 지자체장이 예산과 권한을 쥐게 되면 대학 발전보다 "표심"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 산학협력 업무를 해온 0 교수는 "학생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해 보면 지방대를 갈 이점이 없는 것"이라며 "지방대를 살리고 싶으면 학비 부담이 적은 미국 주립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 국립대 학비를 무료에 가깝게 낮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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