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융. 재정. 조세 부동산 제도는?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2023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분야	내용
금융. 재정. 조세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환경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한다.
공공안전질서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보건 사회복지	지하철 버스 '5만 5천원 패스' 나온다.
국방. 병무. 보훈	병사들, 내년부터 간부만큼 머리 기른다.
일반공공행정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교육	대학 입학금 모두 사라진다.
여성. 육아. 보육	'부모급여' 지급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제도		시행시기
세제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기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월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산한율 일원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상반기
금융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부증한도 확대	1월
	미분양 주택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강화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청약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제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1억원  → 2억원)	1월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연중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차보증금, 경.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주)상기 항목의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함. 

자료: 부동산 114

 

 

[1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다.
•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었다.
•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10년 기간 확대

•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이 조정된다.
•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
•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 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 또한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학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 원 높아진다.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된다.
•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 그동안 1.2주택자는 재산세 합산 금액의 150% 초과분을, 조정대상지역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은 각각 과세를 제외했다. 새해부터는 주택 수 및 규제지역 등과 상관없이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한다.

 

[2023년]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 입주민의 알 권리와 관리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 대형 면적(전용 85㎡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 50% + 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 + 추첨 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30% + 추첨 70%"에서 "가점 50% + 추첨 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 전용 85㎡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한다.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된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 상환 곤란 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 원 이내. 대출한도 3억 6,000만 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 원 이내. 대출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차제장(지방세)에게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다.
• 세무서장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준다.
• 더불어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국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다만, 임대인 개인 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임차보증금, 경.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 전세 사는 도중 집이 경.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한다.
•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치며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첫 번째로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